물류관리사 2교시 기출문제·모의고사·오답노트·자동채점

2011년08월14일 73번

[물류관련법규]
유통산업발전법령상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  •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유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10년 마다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세우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.
  • ②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에 따라 5년 마다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세워야 한다.
  •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해당 기본계획 개시연도의 전년도 9월 말일까지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.
  •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.
  •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의 집행실적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
문제 해설

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은 10년마다 세우고, 이를 시행하기 위해 5년마다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을 세워야 한다. 지식경제부장관은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,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의 집행실적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 따라서 정답은 "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의 집행실적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"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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